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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의회 자유발언. 8명의 자유발언

  • 관리자
  • 2015-12-03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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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본회의 : 자유발언



의장 이제 자유발언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의견 등을 손을 들고 앞에 나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자유 발언 시간은 최대 5분입니다. 자유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시간 제한없이 하겠습니다.



● 서승연 의원 | 만18세 투표권에 대하여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 청소년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청소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여 주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일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제 1대 은평구 청소년 의회 서승연 의원입니다.


우선,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청소년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은평구 청소년 의회활동은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일을 하는 참여자치기구입니다. 이러한 의회활동은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청소년들에게 주지 않은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권’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투표권은 국민 주권으로 중요한 개인적 자유일 뿐만 아니라 자유 정부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도 엄연한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만 19세로,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지니는 만 18세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은 선거 연령 만 18세로 정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경우 우리나라만이 만 19세입니다. 투표권이 허용되는 연령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보통 선거의 실현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진정한 발전 방향입니다.


둘째,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많은 만큼, 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제도, 입시제도 모두 그 현장에 있는 청소년 즉,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서 그저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도 교육제도, 입시제도 그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보장된다면 보다 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이 지금의 교육현장보다 나을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안됩니다.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모두가 미숙한 존재입니다. 청소년 투표권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치에 다소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지 청소년에 국한한 것일까요? 성인 또한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참여에 의욕을 저버리게 하는, 자신의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편한대로 해석하는 이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코 청소년의 투표권 보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투표권을 허용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권 보장으로 청소년기부터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얻어낸 투표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기부터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두가 압니다. 미래의 국가를 위한 참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외침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국가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대한민국, 어느 정당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이 담긴 상대적 약자의 의견도 담긴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원하며 본의원을 포함한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훈 의원 | 국정화 역사교과서에 대하여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원 이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한 내용은 국정교과서 반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국회에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정교과서는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 처음엔 국정교과서 찬성이 조금 높았으나, 일주일 후에는 11%차이로 역전되어 반대가 늘어났습니다. 이 추세라면 대부분 반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무시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보았을 때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반대가 98.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만류 속에서도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지켜주고 실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국민투표라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자유발언 할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김준범 의원



● 김준범 의원 | 교내 흡연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내흡연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내흡연의 심각성이 자신의 건강만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학생들은 어디서 하냐? 교내흡연을 밀폐된 공간인 화장실에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화장실을 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기침을 하는 등 피해가 갑니다.


이러한 교내흡연을 가장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처벌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많이 하니까 폐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그럴수록 다른 곳에서 피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있는다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금연 캠페인을 해서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앞에서 보초 서는 걸 했는데 금연율이 높아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흡연하는 비율은 줄었습니다. 우리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자기 학교 흡연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과 더 한번 더 회의해서 자세하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준석 의원 |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학교분과 양준석 의원입니다. 며칠 전 서부교육청에서 교내 자치활동 중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토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장애요인은 건의내용이 실현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한 학생회의 건의 내용을 잘 보고되지 않을뿐더러, 또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학생이 아닌 교감, 교사, 교장과 학부모 같은 어른들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보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학교교장 교감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은 자세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문제, 일정이나 스케쥴을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바꿀 수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승현 의원 _ 하나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분과 장승현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여기계신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고가 이 자리에서는 특정집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학생으로서, 하나고등학교의 학생 대표로서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거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의 감사를 끝냈고, 구성원들 모두가 매우 아픈 상태입니다. 언론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한 보도를 하는 곳이라 믿고, 그것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이야기와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사실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상의 절차상에서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해결해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이 문제에 대한 합리/비판적인 논의를 떠나서 공격과 비난을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연락처와 신상정보가 믿고 따랐던 선생님에 의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그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왜곡되어서 언론에 보도될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라도,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학생들이 가진자들만의 학교라는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상처받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믿고 따랐던 선생님들께서 이 비리교사로 몰리고 욕설까지 듣고, 입시를 위해 마지막 노력까지 다한 고3 선배들이 비리학교 학생으로 치부되어 노력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학생회장으로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대중은 그러나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없었고, 이미 낙인찍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편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공식적인 결과에 변화가 없을 것임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 말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에서 학생회장으로서 꼭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평구, 서울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 중 일부인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이겨내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저의 발언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런 공감을 받지 못해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공감을 받고 싶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여러 학생회장과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시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달라고, 또 학생들의 상처받는 마음을 잘 달래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편들기가 아니라 학생으로서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제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지수 의원 _  갈현동 교통안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1대 은평구 청소년의원 남지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청소년의 안전문제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갈현동 위에 위치한 선일여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부근은 여섯 개 학교 학생들로 인해 굉장히 붐빕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수단도 자동차, 자전거, 지하철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저희 학교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해주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안전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신내 위쪽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하교할 때 노래방과 같은 유해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학생회장 자격으로 서부교육청 원탁토론에 참여했을 때도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안전점검회와 같은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도형 의원 _  충암고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공간분과 김도형입니다. 저는 지금 충암고에 재학중이고요, 저도 올해 한 해 저희 학교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할 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웃음기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 4월 달에 학교의 급식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엔 전교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반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교회장이 된 후에 10월에 그 비리가 맞다, 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언론 매체를 통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왜곡된 아이일 수는 있습니다. 전교회장이 아니었을 때의 저와, 전교회장이 된 제가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의회에도 참석할지 말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항상 창피했습니다, 어디가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했고, 어디가서도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고 장승현 학생도 말했지만, 저희 학교도 실제보도와 학교생활은 다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급식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습니다. 급식이 많이 안좋지도 않습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충암고와, 충암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중학교의 문제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충암고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학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지, 어떻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항상 학생들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도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고, 저도 나아지는 우리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않고, 떳떳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류재현 의원 _  공부위주 교육정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분과 류재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저를 뽑아준 친구들이 있었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저를 대신 보내준 학생회장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일단 부정적인 아이입니다. 모든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한 것인데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항상 “세상은 변했다, 이제 우리들의 시대는 끝났다” 고 하는데, 자라오면서 생각하건데 꿈나무라는데 꿈을 키우기는커녕 공부만 하라는 데서 솔직히 불만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유학기제도 있지만, 1년 내내 하는 줄 알았더니 1학기만 하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자유학기제하는 이유가 공부 이외의 다른 재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학기 뿐이라는 점에서 체험에 불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동아리들을 1년 동안 체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기술을 배워라, 대학교 안가도 고졸을 하더라도 은행원도 하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결국 보면 잘살 수 있으려면 공부를 장려하고, 재능과 꿈에 대해서는 치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요리나 공작에 관심을 두었는데, 한번은 부모님께서 “진짜 그쪽으로 가볼 수 있겠느냐” 해서 저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나 정작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더라고요. 결국 다시 제가 온 길은 공부를 하는 길이고, 딱딱한 수업에 특별한 것없이 공부만 하게 된 거예요.


맨날 말만하는 사회가 맘에 안 들고요, 확실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덴마크에서도 못해도 1년 정도는 자기 특기를 살릴 수 있는 ? 1년 이라는 시간은 길잖아요, 자기 능력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면 아무리 체험이라고 해도 1년의 시간이 주어지면 자기에게 맞는 걸 익히고 확인하기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교육부분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를 꿈나무라고 지지해주는 만큼, 교육에서도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좀 더 생각해줄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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