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활동 소식

활동 소식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의회 안건4. 학내 흡연 공동 조례

  • 2015-12-03 11:32:43
  • 180.182.141.13

청소년의회 본회의 : 안건 4.

은평구 교내 흡연 금지 및 교육에 대한 조례



박소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분과 발표자 박소연입니다. 저희는 은평구 교내 흡연 금지 및 교육에 대한 조례를 작성해보았는데, 그 계기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지, 또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심도 있게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은평구내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내흡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흡연에 대한 문제들은 정말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압축시켜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은 학교마다 흡연자에 대한 처벌 교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흡연자에 대해 강경하게 처벌하는 반면, 어떤 학교에서는 흡연에 대해 느슨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또 강경하게 처벌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처벌 과정에서 흡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느슨하게 처벌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생에게 금연 교육이 거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처벌 교칙 내용이 대부분 금연 학생에 대한 교화를 유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금연 캠페인의 효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금연 캠페인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생회 학생들이 일주일 정도 금연 캠페인을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학생은 금연 캠페인에 대한 관심도 없을뿐더러 이런 캠페인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흡연자를 잡는 기준도 각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도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지만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생이 담배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교내 흡연에 대한 문제를 약간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행되기 시작하면 은평구내 모든 학교에 동등하게 실시된다는 조례의 특성 때문에 방금 언급한 3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조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자료집 27쪽부터 PPT가 나오니 보아주십시오.



 

먼저 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교내 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직·간접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저희의 생각을 작성해보았습니다.

2조는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 학생, 보호자, 학생, 교직원, 간접흡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3조는 이 조례에 대한 서울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한 항목이고,

4조는 다음 법령들과의 관례를 명시했고,

5조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다음은 평소 흡연학생의 경우 처벌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차별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학생들 간에 흡연 유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 항목입니다.

교내에서 흡연을 하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일으킬 수 밖에 없고, 학교에서의 담배연기는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마저 가라앉게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하게 되었는데요, 항목을 보면 ① 교내 생활 중 비흡연 학생 및 교직원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 및 학생은 학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로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교내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는 학생도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흡연할 경우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목을 만듦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벌금을 냄으로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지게 장려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교내 흡연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관련청에 신고를 할 자격을 가지며, 교내 흡연자는 간접흡연자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장은 금연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항목인데요,

크게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과, 교직원과 보호자를 위한 금연교육 두가지로 작성했습니다. 8조는 학생 대상 내용입니다. ② 교육감은 학생금연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연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금연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인데요, 자발적인 금연학습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교직원과 보호자 대상 교육인데요,

학생도 중요하지만 교직원과 보호자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흡연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의 학생 흡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금연캠페인 항목입니다.

1항은 모든 학교에서 금연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항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금연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인데요, 흡연학생에만 치우쳐 비흡연학생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과, 흡연 관련 프로그램 제작시 모든 내용을 전교생에게 공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만 프로그램이 실행가능하도록 했습니다.

6장의 내용은 교내 흡연 처벌 항목 획일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은평구의 학교 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어, 흡연 처벌항목을 함께 정하고 이 교칙을 학교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학교에서는 흡연 학생과 비흡연 학생의 정확하고 공정한 처벌을 위해 흡연측정기를 3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응답

---------------------------------------------


의장 | 박소연 의원 감사합니다. 학교분과의 조례 의안에 관하여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혜 의원 | 환경분과 최민혜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접흡연자가 흡연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소연 의원 | 보상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보상이 보상이고 다양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혜 의원 | 두 번째는 학교 흡연처벌 획일화를 위해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실지 궁금합니다.


박소연 의원 |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학기말 교칙 변경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학생들도 회의를 평소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회의를 할 때 흡연 관련 규칙을 정하는 회의를 해서 미리 정하고, 전교생의 동의를 구한 뒤, 일년에 한번 하는 간담회에서 각 학교의 교칙을 발표하고 절충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민혜 의원 |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마다 교칙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요, 흡연에 관한 교칙을 획일화할 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A학교는 선도위원회를 벌점 100점이 될 때 열고, B학교에서는 50점이 되면 연다고 가정하면 획일화된 교칙을 바탕으로 같은 점수를 부여할 경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박소연 의원 | 조례를 작성할 때 교내 흡연을 교칙과는 벌도로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을 새롭게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민혜 의원 |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 현재 학교에서 흡연을 교칙 내에서 처리하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소연 의원 | 조례에서 나왔듯이 반드시 이렇게 정해진 항목을 시행해야 합니다.


최민혜 의원 _ 필수적인 겁니까?


박소연 의원 _ 네 그렇습니다.  


장승현 의원 | 학교분과 장승현입니다.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3장 7조를 봐주십시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서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것을 발견한 선생님이 걷을 것인지, 부과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걷을 것인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나 관련이니 와 있기도 어렵다고 보는데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박소연 의원 | 그렇게 나온 과태료를 다 모아서 1년에 학교에서 기부들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장승현 의원 | 그러나 이것이 학교마다의 기부금으로 간다면 과태료의 의미나 조례의 의미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 모든 학교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공적인 곳에서 걷어들이고 공적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박소연 의원 | 그것에 대해서는 장승현 의원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현 의원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앞서 최민혜 의원 질문이 있었는데요, 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합의로 인해 보상한다고 했는데, 절차나 보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소연 의원 | 이것은 학교 폭력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합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승현 의원 | 흡연자와 간접흡연자를 생각하였을 때, 흡연자는 1명일지라도 간접흡연자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자 중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학교 폭력과 흡연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간접흡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박소연 의원 | 그렇다면 다수가 팀을 꾸려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현 의원 | 그러면 소수의 흡연자와 다수의 간접흡연자가 상호 만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8조와 9조의 경우 연 5시간과 연 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박소연 의원 | 다섯시간은 현재 금연캠페인이 그정도로 시행되고 있어서 책정한 것이고, 교직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논하여 두시간이 적정하겠다고 하여 작성했습니다.


장승현 의원 | 시간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입장도 들어보고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10조에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캠페인을 연 1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율성을 강조한 것과 조례에 의한 필수 지정이라면 배치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연 의원 | 저희가 말한 자율성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금연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개입을 해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막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장승현 의원 | 이렇게 되면 자율성이 더 보장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소연 의원 | 지금보다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승현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들과 관련된 교직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네 시간이 다 되었고요, 박소연 의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청객 의견

---------------------------------------------


의사진행팀장  | 학교분과 조례에 대한 방청객 의견입니다.

1) 벌금을 내라고 하면 그냥 벌금 내지 뭐라고 하면서지나갈 수 있다는 의견과 임직원은 벌금을 내면서도 필 수 있다고 본다, 학생처럼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직원에게는 가볍게 여겨질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2) 또한 교내 흡연시 벌금 10만원은 학생이 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내실 텐데 그렇다면 학생이 죄책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과

3) 비슷한데 벌금을 학생이 낼 지도 의문이고 그렇다면 효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소연 의원 _ 그렇다면 벌금의 항목의 경우 수정을 하여서 새로운 내용을 작성하도로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