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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의회 안건2. 길거리 흡연자&비흡연자 배려

  • 관리자
  • 2015-12-03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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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본회의 : 안건 2.

길거리 흡연자 & 비흡연자 배려 선언



이승훈 의원 | 환경분과의 발표를 하게 된 분과장 이승훈입니다. 저희는 길거리 흡연자 비흡연자 배려 선언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흡연자들은 약 80% 오른 담배 가격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WTO의 말처럼 담배가격 인상은 단기적인 금연정책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 1월 판매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점차 상승해서 7월에는 시행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나타납니다.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가격 인상은 금연유도라는 제 역할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68.2%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비흡연자의 피해도 많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당해야 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는 큽니다. 아이들은 키 높이와 담배를 든 손의 위치가 비슷하다는 등의 피해도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연신내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 흡연자로 인해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는 앙케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냄새, 그 다음에 간접흡연, 쓰레기를 꼽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흡연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구 9군데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연거리 29곳을 포함해 현재 19,141곳이 2012년에 비해 4배 증가했으며 내년부터는 지하철 입구 10m를 금연구역으로 정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지정한다는 것은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골목길로 내몰리고 있고, 비흡연자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역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흡연구역 조성에 대해 77%의 사람이 찬성했는데요, 흡연자보다 비흡연자 사이에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금연을 하도록 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장소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흡연자에 대한 압박은 결코 해결이 못됩니다.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의회 환경팀에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흡연자 & 비흡연자 평화선언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흡연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정책은 흡연자의 권리만을 축소시켜 왔습니다. 둘째, 현재 학생들을 흡연하지 못하게 하는 금연구역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흡연에 대한 사회의 제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흡연자와 비흡연자 둘 중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침해하지 않은 채 서로를 배려하며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길거리를 걷는 은평구 청소년이자 비흡연자로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생각을 놓고, 은평구청장님과 흡연자분들께 여섯가지 항목을 공유해줄 것을 요구하며 발표합니다.


하나, 당신의 기호가 우리의 기호는 아니라는 점을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의 기호도 존중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길거리 흡연은 분명히 간접흡연의 피해를 끼칩니다. 기호식품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영양보다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는 자제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미래의 금연자인 현재 흡연자를 응원합니다.

금연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비흡연자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성인남녀 3,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60%가 금연 의사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40%가 스트레스, 15%가 주변환경 및 주변 사람에 의해서, 14%는 의지력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캠프, 찾아가는 클리닉 등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하나, 담배가격 인상으로 생긴 세수는 다시 흡연자를 위한 것으로 써야 합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걷은 담배세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00억원이 많았습니다. 흡연부스 환풍구, 넓은 재떨이통 등 흡연자들이 거리낌없이 다가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 흡연자 배려, 비흡연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바랍니다. 흡연부스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대고 있는데요, 7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금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내와 의지에 따른 금연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금연은 치료입니다.


 하나, 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금연을 강조하기 보다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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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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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환경분과의 의제에 관하여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남지수 의원 | 학교분과 남지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버스정류장 10m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잘 모르고 잘 지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의원 |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국민들과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제도로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식이 변화해야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각 버스정류장에 금연벨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버스정류장에 흡연자가 나왔을 경우 벨을 눌러 그들의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의원 | 공간분과 김도형 의원입니다. 흡연자들에게 직접 길거리 설문해본 결과 흡연부스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낮았는데요, 흡연부스는 흡연자를 위한 배려 정책으로 좋은 걸까요?


이승훈 의원 | 세금으로 더 걷혀진 돈이 6,000억원인데요, 이런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쾌적하게 해야 합니다. 환풍기도 설치하고, 입구가 넓은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하고요. 또한 내부에서만 보이고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제작하여 흡연자들이 거리낌없이 들어가서 흡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흡연부스를 설치했을 때는 흡연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배려 정책이 나왔을 때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승현 의원 |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언자체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언이 금연을 위한 것인지 흡연자 비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이승훈 의원 | 선언의 목적은 첫째 흡연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지 않아서 흡연자의 권리도 향상시키자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흡연에 대한 사회 자체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세 번는 어느 쪽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기 위해서 발표했습니다. 목적은 금연을 줄이고 금연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데도 있지만 흡연자들이 정당하게 흡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찾자는 의미입니다.


장승현 의원 | 다음 질문이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비해서 이 선언문은 어떤 효과를 가질지. 그리고 선언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승훈 의원 | 현재 많은 흡연에 관한 조례와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국민들이 잘 실시하지 않아서 선언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책과 법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욱 안 지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만드는 신문에 내거나 인터넷에서 적극 알리고, 흡연자들을 격려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다고 봅니다.


장승현 의원 | 매체를 통해서 알리겠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도 필수로 금연 교육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캠페인을 합니다. 이 선언문이 그런 캠페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승훈 의원 | 이 선언문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생각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 법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서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지만, 이번에 저희가 작성한 것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서 현실에서 직시한 문제를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장승현 의원  |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자 담배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자담배의 수요가 느는 것은 어찌보면 일반 담배의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닐까 싶고, 2015년에는 담배 수요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그 심각성이 조금은 덜하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이승훈 의원 | 가격이 약 80% 인상 됐다는 점에서 담배가 판매되는 수치가 하락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점점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더 증가할 것도 같습니다. 전자담배가 늘어나면 담배가 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자담배도 인해에 유해한 것이 덜하다 뿐이지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피해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역시 정책의 금연유도가 잘 안된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승현 의원 |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선언이 비흡연자의 권리에 맞춰있으면서도 흡연자의 권리를 생각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선언문이 조금 더 형식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작성한 것이지만, 더 형식을 갖춘다면 성인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될 수 있는 선언문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환경분과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승훈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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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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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팀장 | 방청객 의견입니다.

1) 이러한 선언문이 잘 활용된다면 정말 비흡연자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하지만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마찬가지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3) 길거리 흡연의 문제를 잘 짚어주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하자는 획기적인 의견은 좋지만, 안은 특별히 없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서승연 의원 우선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비흡연자의 권리도 침해되고 있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흡연부스 같은 것을 마련하고 난 뒤 획기적인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 있는 계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상생하고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자는 방법 보다는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곧 흡연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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