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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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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활동 1대 은평구청소년의회 본회의 기록 (11/21)

  • 관리자
  • 2015-11-28 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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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은평구 청소년의회 본회의 속기록

 

 

일시 _ 20151121() 오후 2

장소 _ 은평구의회 7층 본회의장

의장 _ 유태상

서기 _ 김지혜 / 녹취 _ 김혜정




 개회식 14:00 #1. 의회 및 의원소개  



모두 의석을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은평구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를 진행할 의원 박정희입니다.  

 

  

청소년의회에 대해 소개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히 드러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일을 하는 참여자치기구입니다.

세계 23개국(프랑스, 독일, 필리핀, 태국 등)에서 청소년의회나 어린이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독일의 경우 1985년 처음 시작된 청소년의회는 2002년에 이르러 전국에 250여개가 운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직형태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은평구 청소년의회는 제5대 민선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제안되어,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자치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출발했습니다. 은평구 중?고등학교 대표 34명으로 구성되었고, 201592일 위촉식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청소년의원들 잠깐 일어나 인사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상 부의장 장승현입니다 (기립, 인사)

공간분과입니다 (기립, 인사)

환경분과입니다 (기립, 인사)

학교분과입니다 (기립, 인사)

 

 

오늘 의회는 내빈소개와 축사, 의원선거, 개원사를 거쳐 본회의로 들어가 네 가지 발의안 발표 및 질의응답, 의안처리, 자유발언, 폐원사의 소개로 진행됩니다 

 


 개회식 14:03 #2. 내빈 소개와 축사 

 

 

이제 내빈 소개와 축사를 듣겠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 속에서 선출되어 정책을 펴고 의정을 펴고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 열리는 청소년의회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의원들도 경청하고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좋겠지요?

 

이재오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기립, 인사)

장창익 은평구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기립, 인사)

박용근 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기립, 인사)

최용호 은평구청 교육복지과 청소년지원팀장 오셨습니다. (기립, 인사)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김해지 위원장 오셨습니다. (기립, 인사)

   

먼저 이재오 국회의원님 축사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평구에는 두 의원님이 있습니다. 은평 갑은 저 이재오, 은평을은 이미경의원님입니다.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걸 보니 이제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하다보면, 싸우게 되기도 할 겁니다. 정당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열심히 그것을 맞춰서 어떻게든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지요.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경험하고 하면서 훈련되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할 것은, 여러분 앞에 지금 간식이 있는데, 원래 의회장 안에서는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회의를 아무리 길게 해도 물 정도 마실까, 이렇게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참고 회의하는 거지요. 그럼 오늘 준비한 것들 다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장착익 은평구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은평구 의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은평구 의회는 은평구민을 대변해서 199145일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7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은평구 의회는 총 1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9, 새정치 10, 정당 비례대표가 1명씩, 여성은 6.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선, 폐지를 하고 있으며, 은평구의 살림살이(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면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 감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 사무를 감사하고 지적 및 개선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청원을 할 경우도 있구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상생하는 의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런 활동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지역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의회식 토론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여러분이 처음이예요. 학교를 대표해서 왔겠지만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재밌고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자리해서 청소년의회의 첫 시작을 축하해주면 좋은데, 여러 일이 겹쳐서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추후에는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기 소신 있게 발언하고, 결정이 나면 따라주는 것이 규칙입니다. 청소년의회를 힘 닿는대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또 다른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와주셔서 반가운데요,

김해지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김해지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니 좀 떨리네요. 먼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토론하고 현실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청소년 희망총회라는 곳에서 시장님과 만납니다.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가 연합해서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은평구 청소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쓰는 역할을 맡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 청소년의회 1기로 시작의 문을 여신 여러분께 지지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청소년의 대표로서 청소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듯 이 자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짐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나는애프터센터 강양숙 센터장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는애프터에서 일하고 있는 애벌레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귀한 자리에 서게 됐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고 의원으로 선임을 하고 지금까지 한달 반 정도 활동하면서 과연 의회가 열릴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첫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에 그런 걱정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공유해주셔서 지금까지 워크숍을 통해서 의제 만들고 여러 가지의 벅찬 과정을 잘 해왔다고 봅니다.

1대 청소년의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만들고 토대를 다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해야 할 역할들이 더 큰 것 같구요. 이후에 청소년자치활동이 은평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도움주면 좋겠고, 힘 모아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개회식 14:160 #3. 의원 선서 및 개원사  

 

다음은 초대 은평구 청소년 의회에 출범을 기념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 큰 역할을 해낼 것을 다짐하는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최민혜 의원과 이승훈 의원이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1회 은평구 청소년의회 의원으로서 본 회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진지한 태도로 회의에 임하며 모든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 청소년 대표로서 당고의 학생을 대변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 의안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수용의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유태상 은평구청소년의회 의장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20151121 제1대 은평구 청소년의회_191.JPG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1대 청소년의회 의장을 맡게된 유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평구 청소년의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은평구 제1회 청소년의원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모두가 책임지고 함께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함께하는 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였다. 의회를 열기까지 모두 책임감으로 힘들었을 것 압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의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청소년의회에도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원식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14:180 #1. 개의 

 

의장_ 지금부터 제1회 은평구 청소년 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 먼저 분과 별로 의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의제 발표는 공간, 환경, 학교 선언, 학교 조례 순으로 구성되며 각 분과대표의원이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과별 최대 발표시간은 15분이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시간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해당 분과의 발표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 질의응답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 의제당 두 개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은 최대 3분 동안 하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답 또한 3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분과 민승재 의원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본회의 14:20 #2. 의안발표 _ 공간분과  


    

 


민승재 의원 _ 안녕하십니까. 공간분과의 발표를 맡게된 민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는 은평구에게 우리 왜 이 주제가 나왔는지 여러분에게 이전배경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제까지 청소년 정책은 학교폭력예방이나 학교와 관련된 주제만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성을 재인식하고 창의적인 인성함양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중요시 한다면 은평구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이 은평구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휴카페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청소년 휴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9-24세로 이용자 연령기준을 정했지만, 실제는 9-13세가 주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14-24세의 청소년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었고요, 휴카페는 제대로 홍보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단위 정책이라 내년 9월에 심사하여 폐지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은평구만의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문화의집이 아닌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몇 가지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청소년정책의 만족도는 56%정도 되며, 이 중 진로교육 내용이 허술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66%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기회를 여전히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연신내청소년공간, 줄여서 우제연을 제안합니다. 우제연은 문화자치시설이지만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터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아가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설운영위위원회의 50%가 청소년이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명일 미디어고등학교에는 까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습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 현장이고,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카페 메뉴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50%가 청소년이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 예로 홍대/신촌 곰미커피를 들 수 있습니다. 강사가 수강생을 무집한 후에, 수강생이 만든 것을 직접 팔고, 그렇게 생긴 수익금은 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싼 디저트도 무한히 먹을 수 있고, 실습생들은 연습을 할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플리마켓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제연을 운영하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은평구에서 건설까지는 한다해도 이후 운영비가 문제일 수 있는데, 우제연에도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진로직업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창출되고, 그러면 예산절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휴까페의 단점에서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새로운 청소년공간이 연신내 역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지가 노란색 안에 있다고 합니다. 갈현초등학교와 선일여자중학교 고등학교, 대성중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로데오거리에 인접해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고, 진로직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구역 안에 있는 많은 학교들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공간분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_ 네 민승재의원 고맙습니다. 바로 공간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분과의 의제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현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류재현 의원 _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바리스타만 이야기하는데 이 외의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승재 의원 _ 적절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를 보면 국제 무역과 국제금융과 같이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하니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면 좋겠는데요. 바리스타 뿐 아니라 공예 쪽 청소년들이 진로직업을 할 수 있도록 플리마켓을 설치하거나 무대에서 음악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준범 의원 _ 환경분과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운영위원회 50%를 청소년으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이미 청소년시설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굳이 왜 50%로 하겠다고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민승재 의원 _ 만일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전체를 운영한다면 신뢰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청소년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장 _ . 더 질문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는 환경분과 이승훈의원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본회의 14:33 #3. 의안발표 _ 환경분과 

 

  

 

이승훈 의원 _ 환경분과의 발표를 하게 된 분과장 이승훈입니다. 저희는 길거리 흡연자 비흡연자 배려 선언을 준비했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흡연자들은 약 80% 오른 담배 가격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WTO의 말처럼 담배가격 인상은 단기적인 금연정책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월 판매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점차 상승해서 7월에는 시행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나타납니다. 전자담배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가격 인상은 금연유도라는 제 역할도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 흡연율은 68.2%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비흡연자의 피해도 많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당해야 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는 큽니다. 아이들은 키 높이와 담배를 든 손의 위치가 비슷하다는 등의 피해도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연신내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 흡연자로 인해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는 앙케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냄새, 그 다음에 간접흡연, 쓰레기를 꼽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흡연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구 9군데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연거리 29곳을 포함해 현재 19,141곳이 2012년에 비해 4배 증가했으며 내년부터는 지하철 입구 10m를 금연구역으로 정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지정한다는 것은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는 골목길로 내몰리고 있고, 비흡연자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역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흡연구역 조성에 대해 77%의 사람이 찬성했는데요, 흡연자보다 비흡연자 사이에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금연을 하도록 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장소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흡연자에 대한 압박은 결코 해결이 못됩니다.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비흡연자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의회 환경팀에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흡연자 & 비흡연자 평화선언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흡연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정책은 흡연자의 권리만을 축소시켜 왔습니다. 둘째, 현재 학생들을 흡연하지 못하게 하는 금연구역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흡연에 대한 사회의 제도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흡연자와 비흡연자 둘 중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침해하지 않은 채 서로를 배려하며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길거리를 걷는 은평구 청소년이자 비흡연자로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생각을 놓고, 은평구청장님과 흡연자분들께 여섯가지 항목을 공유해줄 것을 요구하며 발표합니다. 하나, 당신의 기호가 우리의 기호는 아니라는 점을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자들의 기호도 존중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길거리 흡연은 분명히 간접흡연의 피해를 끼칩니다. 기호식품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영양보다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는 자제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미래의 금연자인 현재 흡연자를 응원합니다. 금연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비흡연자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성인남녀 3,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60%가 금연 의사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40%가 스트레스, 15%가 주변환경 및 주변 사람에 의해서, 14%는 의지력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캠프, 찾아가는 클리닉 등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하나, 담배가격 인상으로 생긴 세수는 다시 흡연자를 위한 것으로 써야 합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걷은 담배세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000억원이 많았습니다. 흡연부스 환풍구, 넓은 재떨이통 등 흡연자들이 거리낌없이 다가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 흡연자 배려, 비흡연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바랍니다. 흡연부스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두대고 있는데요, 7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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